엄호성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해야"(조세일보, 11. 1)

"재경부가 세율인하 부담 국회로 떠밀어"
최근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유
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유류 관
련 세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고유가 행진으로 국민과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경부는 초과세입 발생에
도 유류세 인하노력이 없다"며 "이는 재원확보에만 눈이 멀어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책대응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가구 연료비 증가율은 36.7%로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
(22.0%)의 1.7배에 이르며, 경유와 LPG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
률보다 6.3배, 5.1배 상승하는 등 서민부담이 가중됐다.

그는 "재경부는 국민보다 대선국면에만 휘말려 있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국회로 떠밀
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 "여야가 합
의해서 주장을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일과 2일 열리는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유류
세 인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입력 : 2007.11.01 09:37
수정 : 2007.11.01 09:37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