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정치권, 오늘도 재경부 '전방위 압박'(조세일보, 11. 1)

한, "인하거부는 재경부 직무유기, 적극 검토해야"
신당, "지금 인하해야 우리 경제에 더 큰 이익"
權부총리, "논리 맞지 않는데 왜 인하하라고 하나"

최근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유
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고유가 행진으로 국민과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경부
는 초과세입 발생에도 유류세 인하노력이 없다"며 "이는 재원확보에만 눈이 멀어 기름값 폭등
에 대한 정책대응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재경부는 국민보다 대선국면에만 휘말려 있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국회로
떠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유류 관련 세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도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직전까지 폭등하고 올해 세수가 목표
를 11조원이나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행령에서 탄력세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늘리
는 등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역시 "올해 국제유가가 50달러대에서 90달러대로 급등했는데 이제 와서 관계부처
와 협의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라며 "재경부의 유류세 인하거부
는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경 의원은 "유류세를 내리면 서민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며 "유류세를 지금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법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환율이나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서 매번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 탄력세율의 최대치 3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세금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영선, 송영길 의원도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며 재경
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 경제적인 영향, 재정과 서민경제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이라며 "다만 (유류세를)내리겠다는 정부입장을
정한 바 없으며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여러 논리를 들여다봐도 맞지가 않는
다"며 "맞지 않는걸 왜 일괄적으로 인하하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유류세 인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유류가격이 올라간 부분
에 대해 세금 인하하는 것은 근본대책 아니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대책은 없다"며 "국제적
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금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07.11.01 12:11
수정 : 2007.11.01 12:12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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