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수출 현황과 전망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 감소 및 미국시장 점유율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어려움 가
중]

○ 2006년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 지속적 감소추세
-총 수출액 432억 달러 : 완만한 증가추세
-전체 수출중 대미수출비중 13.3% : 1986년이후 지속적 감소추세
-미국시장 점유율 2.5% : 1989년이후 지속적 감소추세

○ 수출규모면에서는 중국(전체수출의 21.3%)에 이어 2대 시장
-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복합효과(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 등)를 고려 할 때 한국의 최
대 전략시장.

○ 수출규모면에서는 중국(전체수출의 21.3%)에 이어 2대 시장
-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복합효과(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 등)를 고려 할 때 한국의 최
대 전략시장.

○ 미국의 대한국투자는 최근 급감추세이나 여전히 그 비중은 전체의 26%로 써 최대투자
국.

○ 위와 같은 대미수출 현황을 볼 때, 미국은 한국의 최대 전략시장 및 대한 국 최대투자국
이나 최근 들어 대한국 투자규모 및 비중,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등
에 있어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수출대비 대미수출비중의 감소는 전체 수출의 호조와 수출시장의 다 변화로 설명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대한투자비중 감소와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의 감소추
세는 한국 경제의 전망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 특히, 최근 수년간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일부 대기업 품목의 수출증가 및 시장점유율
이 호조를 보인 것을 볼때,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의 어려움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임

○ 반면, 대미 수출 경쟁국들의 경우, 중국, 인도의 급부상과 더불어, 특히 일본은 대중, 대미
수출이 동시에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강세를 나타냄

* 2005년의 경우, 20대 대미수출국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한국미 유일한 전년대비 대미수출 감
소.
* 2006년의 경우, 20대 대미수출국중 영국(4.6%)과 함께 최하위권.

● 향후에도 중국, 인도 등의 약진 ,환율하락, 고유가 ,미국수입시장 점유율감소 지속등으로 대
미 무역 악화 추세 전망.
→ 한미FTA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최대 관건.

□ 골고루 나눠주는 R&D 자금 지원과 개발과제 성공률 99%,
‘안정적인 침체(?)’가 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 중소기업 R&D 예산지원의 확대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
되어 할 정책이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시도별 균일한 연도별 지원액
- 업체 수에 따라 균등한 지원액
- 100%에 육박하는 과제 성공률

○한미FTA등 자유무역협정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수치상의 지원액 확
대와 무조건적인 지역 형평성에 맞추는 지원이 되어서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음.

○한국 GDP의 89% 와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기본토대.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차지 비중이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
을 반증.

○성장 동력을 끝없이 만들어 내는 미래형,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한미
FTA등의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음.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는 중소기업들이나 지원을 받는 산학 연구기관들이 개발 초기의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임
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주어야 함.
○그러나, R&D 과제 성공률을 보면 매년 모든 분야에서 90%이상이며 심지어 98%, 99% 등
100%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
○수치상으로 볼때는 정부의 R&D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발과제를
실패할 경우 향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과제 수행으로 지원
을 받으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실제 일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나눠먹기식 ‘공정한 지원 분배’ 와 쉬운 과제 수
행으로 중소기업들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대신, 상호간의 경쟁이 없는 ‘안정적인 침체’의 악순
환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

□ 한미FTA 홍보만으론 중소기업 대응 방안 못찾는다.

○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미국 수출시장에 뛰어 들어 그야말로 ‘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그에 대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경쟁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 수 있도
록 산자부, 중기청 및 중소기업관련 기관들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함.

○ 그러나, 중기청의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