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시장 현대화 집행률 개선문제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 저조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오면서도 극복되지 못하
고 있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억원)
연도예산액교부·집행액시·도 교부액
(A)시·군·구 실집행액(B)실집행율 (B/A, %)집행잔액
(A-B)‘02년228228228100.00‘03년816816816100.00‘04년1,6081,6081,58898.892‘05년
1,0681,06897591.393‘06년1,2281,22879164.4437‘07년1,61654416630.5378

○ 부진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으나, 재래시장 현대화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이
집행이 부진하여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예산 활용에 크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
음.
* 부진이유(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 공사준비 및 집행기간문제 /지방비 및 상인자부담확보 / 부지매입과 보상

○ 집행률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단계에서의 정확한 컨설팅, 지자체의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력 확보, 지자체와의 투명한 네크워크, 상호경험 및 자료 공유 등의 시
스템화가 이루어 져야 함.

○ 지자체의 해당시장 평가 및 분석에 대한 중기청의 자체 평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 근본적인 집핼률 제고를 위해 중기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노력중에 있는가?
□ 재래시장 화재발생의 36%가 전기화재,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구조현대화와
강력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 2002년~2007년 8월까지 전국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09건.
- 서울 45건으로 최다 / 경남 34건, 경기 33건, 부산 21건 등

○ 재래시장의 화재는 점포들의 밀집성과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와 많은 서민의
피해를 유발.

○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전국 2,059개 시장중 288개소가 불량.
(불량이유: 소방시설, 전기, 가스, 건축 등)

○ 특히 서울 남대문 시장은 2002년 17억9,500만원의 현대화 사업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2002년 이후 15건의 화재발생으로 전국최다를 기록하는 등 현대화 사업예산을 받은 시장들
의 경우도 전기설비 노후나 복잡한 배선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

○ 현대화 시장 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 시에 소방 설비 및 전기 ,가스 시설, 각종 안전시설 등
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에도 오히려 빈점포율 증가 시장은 늘어...

○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외에 재래시장의 빈점포를 상인공동시설이나
시장내 소비자를 위한 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

○ 전국의 시도별 빈점포 현황을 보면, 중기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점포율이 2005년에 비
해 오히려 증가한 재래시장이 528곳으로 빈점포율이 감소한 재래시장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
고 있음.
[2005년 대비 2006년 재래시장 빈점포율 분석]
(단위: 개)
구분빈점포율
증가 시장수빈점포율
감소 시장수빈점포율변동없는 시장수총계서울688058206부산567356185대구24254392인천
18121545광주718227대전1314734울산13151240경기403044114강원24261363충북24161151충남
34132572전북24291568전남602929118경북614372176경남565954169제주621220총계
5284284681,480

○ 빈점포를 활용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과 시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시행정적인 지원보다는 해당지역의 문화와 상권, 지역의 특수성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별로 성공적인 모델을 우선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