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사전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 평가.사전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평가하고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하
는 기구로써 분과별 전문성은 기본이고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2005년도 까지는 각부처, 학회, 용역기관를 통해 추천을 받고 중기특위에서선정한다고 되어
있음.
- 2006년부터는 부처를 통해 추천받은 위원들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위원들간에 갈등이 유발
된다는 이유로 추천제도가 폐지.
- 이후 학회, 용역기관을 통해 추천받고 용역담당기관이 중기특위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 하
고 있음.

○ 학회와 용역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 예산이나 기술을 평가하는 기구일수록 해당사안을 평가하는 위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데, 그러한 위원들의 선정에 어떠한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
는가?

○ 최근 3년간 각 분과별 평가.사전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선정된 모든자료,
즉, 부처 및 학회 추천현황, 용역기관 용역현황, 최종 선정현황, 최종선정 관련 보고서 또는 회
의록 사본 일체를 국정감사 기간중 제출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