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년 이후 226개 우리기업,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받아!!

- 특허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 7월말까지 해외에서 특허·상표 등 지
식재산권(산업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 기업이 22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침해 국가는 중국·동남아 등 주로 개도국이지만 미국(26건), 일본(10건), 독일(8건)등
기술 선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침해 받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 78건, 디자인 33건 등으로 나타났음
- 침해 주요 국가는 중국이 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26건, 이집트 13건, 대만 12건,
일본 10건 등이며 권역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83건, 기타 아시아권 41건, 유럽권
33건, 북미·오세아니아 33건, 아프리카권 21건, 중남미 6건 등

○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04년 5건, ’05년 18건, ‘07년 9월 현재 19
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마저도 지재권 침해를
받더라도 대부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이 같은 통계는 특허청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
로서 민간기업들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외 사업장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더라
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이번 통계보다 훨씬 클 것

○ 해외에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특허청, 산자부 등 국가
차원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가?
○ 대기업은 지재권 피침해 사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은 정부에 신
고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재권 피침해 사실을 특허청 등 정부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해외지재권 보호설명회 개최’, ‘해외지재
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등 소극적 대책에만 그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수립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침해 현황을 정부에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
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지적재산권은 차세대 산업의 주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각종 FTA체결 추진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
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른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