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여전히 산자부 인사 적체 해소 기관 ??

- 2004년 이후 정부 타부처에서 특허청으로 전입해 온 4급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3급이 4
명, 4급이 2명임

- 이중 3급 전부와 4급 중 1명 등 총 5명이 산업자원부에서 전입해 온 것

- 문제는 산자부에서 특허청으로 전입해온 3급 4명 모두가 산자부에서 ‘4급 과장’에서 승진해
‘3급 과장’으로 있다가 특허청으로 전입해 국장급으로 영전한 경우라는 것

○ 즉, 산자부 내부의 인사적체로 진급을 하였으나 그에 걸맞는 직책을 부여하기 어렵자 외청
인 특허청으로 보내 영전을 시킨 것 아닌가?

○ 고위직인 3급이 특허청으로 전입되는 경우가 타부처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데 유독 산자부
의 경우에만 매해 이뤄지는 것은 산자부가 여전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외청에 압력을 행사하
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