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사용 의지 전혀 없는 특허청!!

- 정부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업무용 차량에 경차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경차 사용 활성화 정책의 실무 책임 부처인 산자부 산하의 특허청은 2007년 9월 현
재 단 한대의 경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할 의지도 빈약

- 특허청은 2007년 9월 현재 10대의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차는 전무하고 2006년
에 구입한 하이브리드 차량 한대가 유일
- 더불어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을 경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
○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경차가 한 대도 없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가?

- 특허청은 현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대전 본청에서 사용하는 ‘체어맨’(2,799cc)는
‘기관장 전용차량’이라는 이유로 , ‘그랜져XG’(1,998cc)는 ‘외빈 의전용’, 승합차인 ‘스타렉스’,
‘이스타나’, ‘카니발’는 각각 ‘위조상품 단속용’, ‘다수직원 출장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경차로 대체가 불가하다고 주장
- 또, 서울사무소에도 ‘그랜져(2,656cc)'를 외빈 의전용으로, 특허심판원에도 그랜져XG
(1,998cc)를 외빈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그랜져 등의 중대형 차량에 대해 ‘외빈 의전용’이기 때문에 경차로 대
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외빈 의전에 사용된 예가 얼마나 있는가?

- 실제로는 본청의 그랜져XG의 경우 특허청 차장의 전용 차량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외빈 의
전에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올해 8월, 9월 차량 운행 기록을 살펴보아도 두 달 동안
13차례 차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없음

- 서울사무소에 사용 중인 그랜져(2,656cc) 차량 역시 서울사무소 외빈 의전용으로 경차 대체
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빈 의전에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올해 기록
에는 단 한차례도 없음) 청장이 서울 출장을 온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대전에서 청장용 관용 차량인 체어맨을 가져오기 때문에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심판원의 그랜져XG 역시 한달에 서너차례 심판관의 서울 출장 등에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음(‘07.8,9월 운행기록 확인한 결과)
○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 대형 승용차를 의전용으로 구비할 필요가 무엇인가?
○ 경차로 충분히 교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청장이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서 대형 차량을 보유 중인 셈 아닌가?
○ 의전용 차량이라 경차로 대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특허청 차장, 심판관 등이 전
용으로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경차로 대체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가한 것 아닌가?

- 또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3대의 승합차의 경우에도 다수직원 출장이 아니라 1~2명만 탑
승하여 운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즉, 특허청에서 경차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승합 차량의 경우 실제 운행되는 실태를
보건데 일부는 충분히 경차로 대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경차 이용에 소극적이며,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의 경차 대체를 궁
색한 변명을 들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p://s.cawj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