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공사 대북지원문제 입장은?

-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본의원에게 직접 파일로 제출한 자료에
는 o ‘북한에 대한 지원계획 없음. - 북한의 경우 대금결제 등 무역 인프라 부재,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 진행 불가 등 무역기반 미확보로 인해 단기적인 지원계획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핵문제 해결 등 북한의 비상위험 수준이 완화되는 상황등을 고려
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8. o ‘북한에 대한 지원계획 없음.
- 북한의 경우 대금결제 등 무역 인프라 부재,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 진행 불가 등 무역기반
미확보로 인해 단기적인 지원계획이 없음’
o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핵문제 해결 등 북한의 비상위험 수준이 완화되는 상황등을 고려하
여 수출보험 지원을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

- 그런데 수출보험공사의 업무현황 자료 33p에는 시정처리결과 0 현재까지 대북경협 관련 수
출보험 지원실적 없음 이라고 되어 있다. 본의원에게 파일로 보낸 자료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가 정작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대북
경협 관련 수출 지원실적 없음 이라고만 되어 있다.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음’이 ‘대북경협 관련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없음’으로 자료 내용을 변경한 이유가 무
엇인가?

- 현재 북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이 조만간 가능하다고 보는가?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수출
보험지원 방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북 수출보험 지원 방안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인
가?

- 최근 3년간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알고 있는가? 지난 10월 23일 노무현 대
통령이 언급한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닌가? 수출보험공사가 대북투자시 투자위험을 경감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닌가?
현대 대북투자시 위험경감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
업들의 대북투자시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에서 투자위험을 경감하는 방안
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국감처리결과에서는 북한의 무역기반 미확보로 단기적 지원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북한의 무역인프라, 신용조사, 사고조사 진행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인가?

- 북한의 무역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도 수출보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에 수출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손실의 위험이 적다고 본다는 것인가?

- 수출보험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고 지원하
겠다는 것인가?

- 2008년 전망치로(산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출보험공사의 기금 누적액은 1조8810억원
이다. 보험책임잔액은 60조2629억원이다. 기금대비 보증배수가 32배에 달한다. 이자율 및 환변
동 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보아도 기금배수가 24.9배이다. 기금배수가 높다는 것은
기금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기금배수가 높지 않는가? 캐나다는 6.7, 이탈리아는 2.6, 영국
은 7.2 등 선진국 평균이 10배 정도이다.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 비율(8%, 12배)과도 높아 기
금담보력이 매우 낮다. 즉 업무보고에도 ‘기금담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
출보험공사의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의미 아닌가? 그 이면에는 정부출연금이 더 많
아져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 이런 상태에서 투자 대비 자금 환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북 수출보험 지원을 한다면 수출
보험공사의 재무상태 악화, 기금배수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 지시라서 대북 수출보험을 실시할 것인가?

- 수출보험공사 업무보고 3p를 보면 “수출보험제도는 WTO 체제에서도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
지원 정책수단으로 각국이 수출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보험제도가 무리한 대북지원 등으로 기금재정이 악화된다면 원래의 기능인 수출확대의 기능
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 낮은 기금담보력은 대외신도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보수적 운영을 하게 되고 이는 수출촉진
이라는 수출보험 원래의 기능도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출공사에 대한 수출보험기금 정
부 출연금이 250억원이다. 대북 수출보험지원에 따라 향후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부출연금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 수출보험공사도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