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출보험 지원 관련

- 수출보험공사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계획 없음. 북한의 경
우 대금결제 등 무역 인프라 부재,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 진행 불가 등 무역기반 미확보로 인
해 단기적인 지원계획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핵문제 해결 등 북
한의 비상위험 수준이 완화되는 상황등을 고려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
라고 했는데,
-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입주업체에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것이 (주)신원, 재영솔
루텍(주), (주)로만손, (주)제씨콤, (주)대화연료펌프 등이다. 이들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북수출보험이 아니고 수출보험공사의 일반적인 보험 지원이라는 의미인가?
-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은 별도의 대북 수출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의미인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 대북 수출보험이라는 형식의 별도의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북수출보험은 일반적인 수출
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이나 단기수출보험 등 여러 상품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