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수출국가별 사고율 10% 이상 국가가 9개국

- 최근 수출보험공사 인수한 수출보험과 보상실적을 보면, 112개국에 대한 인수실적이 428조
7749억5293만5천원이고 보상금액은 1조6024억5548만5천원으로 사고율은 평균 0.4% 이다..

- 112개국 중 사고율이 10%가 넘는 국가는 모두 9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감비아가 10.9%, 그
레나라 24.65, 북마리아나 군도(사이판) 132.9%, 아제르바이잔 16.4%, 중동 기타국가 20.85,
키르키즈스탄 196.5%, 토고 10.3%, 파키스탄 17.3%, 폴란드 11.6%이다. 이들 9개국의 인수실
적은 3조6208억2865만5천원으로 보상실적은 5416억4692만9천원으로 사고율이 15%에 달한
다.

- 112개국의 평균사고율이 0.4%인데 이들 9개국의 사고율은 15%로 평균 사고율이 약 38배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사고보다 이들 국가의 수출보험 사고가 특별히 더 많다는 것이
다.

- 더구나 평균적인 사고율 0.4%를 넘는 나라는 38개국으로 전체 112개국의 34%에 달한다. 한
편 10년동안 사고율이 0%인 나라도 28개국에 달한다. 결국 25%의 국가는 사고율이 10년간
0%이고 34%는 전체평균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국가이고 9개국은 특별히 사고율이 훨씬
높은 문제 국가라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들 문제가 많은 9개 국가를 포함하여 평균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국가에 대
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IBK보험사고가 있지 않았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송웅 사
장은 “카자흐스탄도 OECD 국가중에서 7분의 4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도 있는 국가
가 되어서 저희가 포괄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나라라면 은행을 믿어도 되겠
다”고 한 적이 있다. 결국 믿을 만한 나라라서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카자흐스탄
의 지난 10년간 수출보험 사고율은 2.1%이다. 10% 이상의 사고율 다발 국가에 비해서는 낮을
지 몰라도 평균 112개국가의 사고율에 비해 7배가 높다.

- 이것은 신흥 경제국가이거나 믿을 만한 경제성과가 있다는 국가라는 막연한 기대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수출보험공사
의 자체자료에서도 최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손해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출보험공사의 경우 해외신용조사의 경우 국내유일의 수출신용정보센터를 통해 국별 신용도 자
료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
보험공사의 신용조사업무나 보험 판매의 방만한 업무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