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해외수출 전략은 선택과 집중

해외수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지사화 사업은 매년 그대로..



○ 최근3년간 각 무역관별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를 보면, 큰 변화는 없음.



○ 오히려, 한미FTA체결과 직결되는 북미지역의 지사화참여 업체수는 정체내지 감소상태.
-북미지역: 2004년(217개) / 2005년(231개) / 2006년(220개)]



○ 국내지역별 지사화사업참여 업체수를 보면, 최근 3년간 역시 큰 변화 없이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큰 비중.



▶ 지사화 업체를 선정할 때 신청업체를 받아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는데, 국내 지역별
업체수나 해외 무역관별 지사화 업체 수나 일정한 비율로 큰 변화가 없는 지사화사업 대한 전
략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은가?



앞에서 보았듯이 무역관별 수출편차가 심하고, 특히 같은 지역내, 국가내의 무역관별 수출실적
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출시장이 다분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사화사업
은 오히려 무역관별 지사화사업전담 인원수네 맞추어 지사화 사업 업체수를 맞추어 나가는 모
순이 있지 않은가?



수출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측력을 높여서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것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극대화 시켜나갈 수 있는 최전방 레이더 기지로서의 코트라의 역
할이 부족하지 않은가?



▶ 지사화사업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출실적을 보면, 2004년과 2005년은 수출성약액으로 집
계되어 있고, 2006년부터 실수출액을 집계하고 있는데, 성약액에 비해 수출이 확인된 금액의
차이가 큰 것 또한 규모와 수치 위주의 업무 목표 설정과 예측,분석력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성약이 이루어진 업체의 수출에 대해 사후관리 하는 기능의 필요성까지 고려한다면, 해외무역
관의 기능과 규모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코트라의 중장기 계획은 있
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