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 없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신안군에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에
서 오는 11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이 전량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 신안 태양광발전의 생산원가는 677.38원이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이 전
량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양광발전소의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서는 한전이
677.38원 이상에 전량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생산원가 677.38원은 현재 전
기 시장가격인 kwh당 약80원의 8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결국 그 차액만큼은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으로 메꿔야 하는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이 없이는 사실
상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안 태양광발전소의 투자비에 대한 손익분기를 몇 년 정도로 예상하
는가? 실제 그 예상치도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5년 7월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RPA)'에 의
해 2008년까지 총 718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전력 2만5천MWh, 열 132만Gcal를 생산할 계획이
다.

▶ 신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처럼 경제성 없는 사업임에도 계획상의 수치에 얽매여 비효율적
인 사업에 발목을 잡히는 것 보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존에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
여 보다 경제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