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금 직접대출 손실발생 비중은 감소
그러나 직접대출로 인한 부실금액은 오히려 증가
2004년은 221억9천만원, 2005년은 371억7900만원,
2006년은 346억2800만원 손실발생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정책자금 집행금액은 11조6317억2900만원에 달한
다. 이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자금대출한 금액은 3조428억5700만원으로 직접 자금대출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29.45%) 직접 대출 이외의 경우는 은행 등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이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부실금액 발생에 대해서는 은행 등 대출기관의 책임이며
공단에서는 이들 은행의 대출부실 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이전에는 알수 없다
고 했다.

- 중소기업공단의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금액의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002년은
19.8%, 2003년은 24.1%, 2004년은 19.9%, 2005년은 36.3%, 2006년은 43.8%에 달하고 있다.
약 1/4 수준에서 이제는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 공단에서는 사전·사후 리스크 강화로 직접 대출의 부실 발생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2004년
4.6%, 2005년 3.8%, 2006년 3.3%,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현황 2007.11.1. 11p) 실제로는 부실
금액은 더 늘었다. 직접대출시의 부실금액은 2004년은 221억9천만원, 2005년은 371억7900만
원, 2006년은 346억2800만원이다.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중 직접대출의 부실금액 발생비중은
2004년 0.92%, 2005년 1.38%, 2006년 1.45%로 늘었다.(전체 중소기업정책자금 집행현황 :
2002년 1조8139억원, 2003년 2조3103억원, 2004년 2조4219억원, 2005년 2조6921억원, 2006년
2조3932억원)

- 이는 부실발생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직접대출 금액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부실
발생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자료 11p에는 절대
손실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부실발생율이 줄었다는 식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
의 분석보고, 허위보고이다. 성과는 내세우고 과오는 감추겠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부실규모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이 발생율 감소만을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의 손실보전 예산 반영을 건의하
고 있다. 기보나 신보에 대해 정부의 출연금이 있는 것은 이들이 보증기관이고 기업에 대한 대
출이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도 직접대출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
업에 대한 자금지원만 전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적 성격의 기관이라면 피치못할 손실에 대한 것
만이 아니라 출연금 자체의 증액도 필요할 것이.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부임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면서 어려움을 듣
고 해결하려는 열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좋은 평가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은 중소
기업진흥공단의 핵심기능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정부의 중소기업 정
책을 일선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주요업무의 일부이나 자
금지원이 공단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자금지원
이 목적이라면 순수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거나 금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 직접 대출시의 부실발생율이 즐었다고 하지만 실제 부실발생금액은 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 실제 발생했다고 하는 부실발생율에 직접 대출금액을 대입 계산한 금액인데 실제 부실금
액과 비슷할 것인데?

- 자금지원은 여러 사업중 하나일 뿐이고 반드시 직접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직접
대출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또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은 아무리 중소기업지
원이라는 것을 명분이라고 한다해도 지난친 것이 아닌가? 굳디 직접대출을 늘린 다음 손실발
생에 대해 정부에 일정 보장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 아닌가?

-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반면, 공단은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비중을 높
이려고 하고 있다. 정책자금이 줄어들고 직접대출이 늘고 있다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여력
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는가?

- 은행과 공단의 자금대출에서 재무적 및 비재무적 평가 등의 심사과정에서 공단의 심사기능
이 은행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그 판단근거는? 은행등의 심사보다 공단의 대출심사 기
능이 더 높다면 은행보다 공단의 대출 사후 리스크관리가 잘되고 부실발생이 적다는 것인가?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은행과 공단의 부실발생율과 금액의 비교자료를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