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많은 차입금과 원리금상환, 재무구조 악화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7년 수입중에는 채권발행 수입이 2조8380억원이고 원리금 회수가 3
조3304억원이다. 공단의 2007년 지출예산중 융자사업 예산은 3조1315억원이고, 차입원리금 상
환 등으로 지출 금액이 3조2620억원이다. 원리금으로 회수해서 다시 차입원리금 상환을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구조이다.
- 산업은행의 고액대출기업 순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조5611억원
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 자금의 차입이 실제 운영자금의 차입이 아니라 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회계상 차입에 의한 것으로 연간 운영자금은 아니라고 했다.
- 그러나 中小企業진흥공단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삼정회계법인), 2005년도와
한영회계법인의2006년 자료에 의하면 장기차입금의 금액이 다르다. 이것이 회계법인을 변경하
면서 회계항목을 다르게 구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금액 조 단위에 이르는 항목을 회계보
고서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아무런 설명없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서도 설명이 없다는 회
계보고서 작성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 실제 회계보고서 상으로도 매년 수천억원의 상환부담이 있고, 당기순이익 자체로 손실을 보
는 것이 이미 3년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만들고 또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감
사원의 매각 혹은 청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운영하고 융자손실분에 대한 지원을 정부
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