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진출업체 지원업체 부도 등으로 손실 발생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늘릴 것인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남북교역 규모 13.5억 달러중 개성공단을
제외한 민간경협 실적은 6.3억 달러 수준으로 46.7%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업체 현황은 통일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관리책임이 맞다.

-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중진공의 관할이다. 자료에 의하
면 북한 진출기업 지원이 누계로는 31건 79억7천만원이며 올해는 1건, 2억원의 사업을 하는 것
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북한진출 업체 31건의 자료에 대해 개별 업체별 지원금액을 지원했는
지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질의 시간 시점가지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도
나 사업실패의 경우는 몇건이나 되는가?

-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평양 남포 개성 등에 진흥공단이 77억원을 14개 업체에
지원했고 이중 8개 업체가 22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6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
다. 올해 자료에는 누적건수로 31건 79억7천만원이라고 했고 관련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지난 수출보험공사의 경우에도 북한진출기업에 대해 지원을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 수출보험
공사의 사전답변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북한 진출기업에 대
한 지원자료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료 자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 정부 산하기관들은 왜 최근 과거에 지원했다고 하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원한 적
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가? 과거에 이미 너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이 지적될 것을 우려하는
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식으로 자료를
가공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