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중소벤처창업지원, 직접대출은 증가
그러나 신용대출 보다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
담보능력없는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것인가?
- 중소벤처창업지원 직접대출 지원금액은 지난 2002년 818억3400만원에서 2006년 2378억4400
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직접대출 금액중 신용대출 비중은 2002년 13.3%에서 2006년 32.3%
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1.2%에서 39.6%로 거의 33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으
로 보아도 2006년의 경우 신용대출 금액은 767억9700만원이고 부동산 대출은 942억5500만원이
다.
중소벤처 창업에서 초기의 창업기업들이 부동산 담보 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 4년간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거의 33배 증가했다는 것은 부실
위험이 없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시한다는 것이 아닌가?
-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다는 것은 쉽게 대출심사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등의 담보재산
이 많다면 중소기업이 왜 자금난에 허덕이겠는가?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일반 금융권의 자금
지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