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개성공단 진출업체 사업 현황

2006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성사업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개성공단 13개
(2007년 8월 현재 24개) 입주기업 실무책임자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6월 현재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없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기업은 1개 기업이고 나머지 11개(92%)
기업은 적자상태라고 지적했다.



- 또한 개성공단 사업환경에 대한 명확한 현실 파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 관리비용이 높아 인건비가 저렴하다고만 볼 수 없음 ○ 정상적인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기
업의 경영 및 인사권 확보가 관건임 ○ 사업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으므로 살아남
을 수 있는 기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함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물론 이 자료는 1년 전의 과거 자료이고 그 동안 흑자가 있는 기업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의 2007년 8월 7일 보도자료 “개성공단 순익 발생기업 5개사, 19개사 추가투자계획중” 자료에
의하면 24개 기업중 15개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을 운영
하는 수출입은행에 의하면 2007년 6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16개사중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2007년 6월말 기준 개성공단 진출업체는 26개 업체이고
이중 16개 업체만이



- 또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진출 26개 기업중 16개사만이 가동중이고 이중 13
개 기업이 적자 3개 기업이 흑자라고 했다.



- 수출입은행과의 자료와 중앙회의 홍보실의 보도자료의 순익 발생 기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수부터 차이가 나지 않는가?



-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가 정확한가? 아니면 수출입은행의 자료가 정확한가?



- 개성공단 진출 업체중 신원, 중앙회 회장의 로만손 등 개성공단의 인력고용 인원이 약 1000
명을 넘는 대규모의 기업의 경우 흑자가 이루어지고 그보다 적은 규모의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경우도 이른바 과거형의 인건비 위주의 기업진출이 대다
수 아닌가? 그것도 앞으로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임금상승 등 비용의 증
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흑자를 볼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