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학기금 각종 연기금이 정부 ‘봉’인가?

- 2007년 8월 확정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2)의 내용중 ‘해외자원개발 지원시
스템 혁신’을 보면

연기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0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정부와 올해말까지 20조원(220억달러) 규모 원자재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과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수준의 협의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 진행 내용이 무엇
인가?

- 올해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2)을 8월 13일 발표할 당시 파이낸셜 뉴스가 ‘연
기금의 생산유전매입 활용’을 포함한 내용의 발표시 관계부처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하면서 반
박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관계부처를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면 8월 당시 이미 국민
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나고 연기금에 대해
서 투자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이 끝났다는 것인가?

- 그런데 당시 발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은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 실무
진은 필요없이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만 협의된 것인가?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기
본 성격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민연금이 정부가 이런 목적 저런 용도에 쓸 수 있는 재정(세
금)이라고 보는가? 그런데 정부에는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기금을 쌈지주머니 돈처럼 생각하
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 지난 2004년에도 재경부, 당시 열린우리당은 10조원 정도가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 및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벌인겠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했고 당시 김근태 보
건복지부 장관이 연기금이 정부 사업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에도 재정
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연평균 7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이 펀드에 국민연금을 활용한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도 못하고 국민연금이
나 국민용돈이니 하는 정도의 재정악화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재원이 모자라는 사
업에 필요하면 충당할 수 있는 일종의 돈주머니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해외자원개발도 중요하고 국민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각종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등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필요하다. 일반 펀드
나 사모펀드처럼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재원 가능.. 이런 것
이 지난 8월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투자의사를 표시했다. 결국 정부에서 먼저 나서고 연기
금이 자의든 타의든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연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다. 국민이 노후를 맡긴 돈이다. 부처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예산의 성격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 사업계획에서 습관적으로 ‘연기금 투자 확대’라는
것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려면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나 기관에 대해 해외자원개
발 투자의 위험성과 성공시 성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