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전력지원 문제

- 개성공단의 한국전력의 전력지원 손실에 대한 보전방식에 대한 질의를 첫날 국감 한 바 있
다.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현재의 한전 적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성공단 본공단의 가동, 혹은 남포 해주 등 북
한지역의 다른 공단의 개설 등이 가시화 될 경우 전력지원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다.

-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전력 공급상의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내기업에 대한 전기공급이므로 국내요금 적용이 맞다고 하지만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입주
만으로 이미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입주하지 못한 비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한국전력의 개성공단과 이후 타 공단 등의 전력공급상의 손실 문제는 그 비용 보전
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산업자원부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