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융자 사업 등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해 지난번 460개 시설에 대한 고장 혹은 가동중지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이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도 있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시 고장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친환경적 에너지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적어도 그것이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본다.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경우도 10만호 보급사업이, 왜 10만호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
변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보급하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이 점검의 대상이다.

- 특히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난번 보급시설비 중 풍력은 18곳중 13곳
이 가동 중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 실제 다른 풍력발전소의 경우도 실제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더 많다. 바람이 제대로 불지도 않고 바람의 질도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제 풍력발전소 근무자 자체가 ‘여기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 그동안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자는 것 자체
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10년 이상의 투자를 했고 그동안의 문제점도 상
당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감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본다.

- 이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급, 융자 및 연구개발 등 전반적인 재원의 조달
과 집행, 사업성과 등에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핊요하다고 보아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산업자원부는
어떤 중간 종합정검결과를 내놓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