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 심한 폐광, 산자부는 폐광 소재지도 모른다?!
- 전국 석탄 폐광 절반에 방류수 수질정화시설 설치 안 돼있어
- 그나마 설치되어있는 수질정화시설의 일부도 수해로 복구 중
- 그럼에도 산자부는 폐광 소재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에는 총 1,276개소의 폐광(석탄 폐광 340개소, 금속 폐광 936개소)
이 있다. 그런데 이 폐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본 위원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광 수질정화시설 설치현황’에 의하면, 폐
광 유입수 수질측정을 하는 석탄 폐광은 전체 340개소 가운데 163개소로 절반에 불과하다.

○ 그 가운데서도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는 곳은 34개소에 불과하며(전체
의 10%), 그 중 2개소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시설로 현재 가동 중지 상태에 있
다(현재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 또, 수질정화시설 34개소 가운데 32개소는 유입수를 여과시설로 걸러 그대로 방류하는 자연
정화시설이며 전기정화시설과 물리화학정화시설 등 적극적 정화시설은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불과하다.

▶ 폐광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석탄 폐광 절반
에는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데다가, 그 가운데 일부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시설로 가동 중지 상태에 있다. 폐광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현재 폐광 오
염에 대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석탄 폐광의 경우 2004년부터 수질측정을 실시해 왔으나 금속 폐광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야 수질측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전체 936개소 가운데 45개소(약 5%)에 불과하다.

▶ 금속 폐광의 경우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석탄 폐광의 경우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수질측정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는 폐광의 숫자도 적다. 석탄 폐
광 뿐만 아니라 금속 폐광에 대한 오염 관리도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

○ 폐광에 대한 오염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광된 광산의 과거 광업권 허
가부터 폐광 이후의 관리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광산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폐광의 소재지 등
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업자원부의 담당자는 소재지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추후
제출한 자료에서도 명확한 주소가 아니라 시, 군 단위만 표시하고 있다.

▶ 명확한 소재지 주소가 없다는 것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관련 서류를 구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 광업권 허가를 했으면 관련 신고 서식에 의해 분명히 신고하고 처리를 하고 그 기록을 관리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기록이 없는 기록 유실이나 분실인 것
인지 아니면 있는 기록을 고의로 없다고 은폐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