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04년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1. 보증공급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시급히 개선 필요
(특히 보증사고율 현저히 낮은 대전지역, 오히려 보증 역차별)
- 대전, 보증사고율 현저하게 낮음에도 보증금액은 최하위
- R&D특구 예정지역인 대전에 적극적인 보증지원 있어야

2.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신용보증 일몰제 도입촉구
- 5년 이상의 보증기업만 34.4%, 총보증금액의 51.6%나 차지
- 장기간의 신용보증, 기업들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
- 보증졸업제, 차등적 보증료율 도입해야

3. 고율의 연체이자, 저금리시대에도 5년째 꿈쩍 않고 있어
- 18% 손해금율, 신보의 설립취지에 어긋나

4. 신보의 신용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권 보장해야
- 신용평가등급 경제활동에 지속적인 영향 미쳐
- 상급기관이나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재심사제도 도입해야

5.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위험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 촉구
-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피해방지에 주력해야

6. 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 지양 촉구
- 신보·기보간 중복보증 28.8%로 여전히 높아
- 중복보증은 부실심사 원인, 보증사고 불러와
- 보증기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위해 ‘보증협약’ 제안

7. 중소기업전문 기업CB 설립, 신용평가기준 획일화 초래 가능성
-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준 차별화 바람직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 따른 신용평가, 신용정보 획일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