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의원 2007년 국정감사 결과

김홍업의원은 2007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2006년 8월 신안 단전사고>에 대하
여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한전 이원걸 사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철영 사무처장, 피해양식어
업인 이명재씨를 증인으로 채택, 피해 조사와 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김홍업 의원은 사고 관련 8분짜리 동영상(목포MBC특집보도)을 미리 준비 하여 국
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하면서, 동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해양수산부 차관 및 관계자
들에게 사고의 사실을 알렸다. 이 사고의 원인과 잦은 재발 등의 문제점, 그리고 단전으로 인
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시설 예산을 연 563억 원을 쓰고 있음에도 같은 해역에서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으며 이에 해양수
산부 이은 차관은 최선을 다해 시정하겠다고 답하였다.

해저케이블이나 송전탑 같은 시설물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
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전력선 통과 해역에 대한 항로주의 표시를 연구하여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2006년 사고피해 어업인들에 대하여, 현행법상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
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으며, 이에
해양수산부 이은 차관은 가능한지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홍업의원은 오후 15시 이번 사고의 증인으로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신철영 국민고충처
리위원회 사무처장, 이명재 어업인을 출석시켜, 신안단전사고 시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한 허술
한 비상발전체계에 관한 목포 MBC 방영 동영상을 2분간 보여준 후, 신문하였다.

먼저 고충처리위원회 신철영 사무처장으로부터 피해어업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의
결 결과와 한전의 관리소홀을 확인하였고, 한전의 이원걸 사장에게는 30개 항목을 통해 30분
간 질의하면서, 비상발전 시스템의 문제, 이틀이나 걸린 한전의 단전 늑장 복구 잘못, 같은 해
역에서 4번씩 반복 발생하는 사고 재발 방지대책, 현재 사고위험 분산이 안되는 가까운 송변전
탑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김홍업의원은 한전 이원걸 사장으로부터, 『한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받아들
이며, 피해어업인의 생계지원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얻어냈다. 한전
은 배상차원은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근본대책은 해남 화원 쪽으로 전력공급을 별도 검토 중이
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어업인 증인으로 출석한 이명재씨(신안 장산 오음리)는 한전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개 하였고, 한때 발언시간을 더 달라고 권오을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명재씨는
당시 정전사고의 피해보상으로 한전 측이 처음에 약속했던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라
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전임 담당자들과 약속 되어 있던 것인데, 한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
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홍업의원은 마지막으로 한전 측에 보상이든 위로금 지원이든 피해 어업인들이 생계를 꾸려
갈수 있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는 것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낙후지역
인 신안 섬 지역에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