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보험사, 방카쉬랑스 전쟁


은행과 보험회사 사이에 ‘방카쉬랑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보험 사이의 금융장벽을 허
무는 4단계 방카쉬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를 둘러싸고 이들의 싸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보험회사 직원 1만5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보험사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4단계 방카쉬랑스를 전
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위는 보험업계의 사활을 건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
을 밝히고 있다.

4단계 방카쉬랑스는 당초 2005년 4월 시행하려다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3년간 연기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내년 4월로 시행시기가 정해졌지만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
보험의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가 큰 갈등이 겪고 있다.

◆보험업계, ‘고사위기’ 호소=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쉬랑스가 시행되면 보험산업이 존폐 위기
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003년 8월 방카쉬랑스가 도입된 후 은행의 ‘꺾기’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금융
산업의 은행 편중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장성 보험에까지 은행 판매를
확대하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업, 은행의 금융지배가 가속될 것이라
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새로운 수요 창출
도 어려워 방카쉬랑스 허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보사의 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9개 보험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어 4단계 방크쉬랑스 백지화를 주장했다.

◆양보 없는 은행권, 정부의 움직임=은행권은 4단계 방카쉬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을 통해 보험업계 주장에 대
한 반격에 나섰다. 특히 4단계 방카쉬랑스가 보험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은 방카쉬랑스 시행 이후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내렸으며, 보장성보험에까지 방
카쉬랑스가 확대될 경우 10∼15%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과 보험업계의 이 같은 싸움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주도로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결국 은행과 보험업계 간
최종 승부는 결국 11월 정기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 있는 방
카쉬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해 4단계 방카
쉬랑스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