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재정경제부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7-11-05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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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30년간 19.38조원상당 대북송전 추진! >
1. 엄호성 의원, “대북송전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잠잠했던 대북송전
문제를 최근 시점에서 긍정 검토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 주장
2. 권오규 경제부총리, 대북송전 불가 밝히고도 뒤로는 몰래 대북송전 진행(?)
3. 대북송전의 주무부처 한전, 정동영 후보의 200만 KW 대북송전 가능검토
4. 한전발주 “대북송전망 연계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 검토”연구검토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대북송전 직류방식으로 가능시사
5. 장기적으로는 대북송전망 외에 남북한 단일계통망형성 계획 결과까지 내놔
6. 2012년부터 대북송전 가능검토에 따라 인프라시설 구축기간 감안하면 즉시 시행 가능성 높
아
7. 국책연구기관끼리도 엇박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대북송전불가 결과 내놔
8. 재경부 조사결과, 대북송전에 대해 국민 58.3%가 반대
9. 대북경협사업 인프라구축 필요에 따라 예산항목 만들어 국회 동의 거쳐야!
10. 대북송전보다 북한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