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2007.11. 1 10:00 대법원 회의실)

1.불구속 재판 원칙 잘 지켜지고 있는가?

구속적부심과 보석청구권 보장 미흡

-구속적부심과 보석청구 이용율 낮고 매년 감소

-구속적부심 인용율도 2004년 49.1%, 지난해 44.4%로 매년 줄어

-보석인용율도 2004년 56.9%, 지난해 51.0%, 금년 6월말 현재 44.1%

2. 사건처리 지체, 장기미제사건 쌓여

법관 결원율 심각, 사건처리기간도 매년 늘어나

-2007.6월말 현재 총 민사미제사건 409,850건, 형사미제시건 2,647건

-법정기간을 초과한 민사미제사건 96,851건, 형사미제사건 664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93건으로 0.58%

-법관결원율, 2003년 9.1%, 지난해 9.4%, 금년8월말 현재 10.6%.

-처리기간, 2004년 3.7개월→2005년도에는 3.9개월→지난해에는 4.3개월

3.국선변호인제도 활용 미흡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2003년 34.6%, 2004년 33.4%, 2005년 25.2%, 2006년 25.6%로 매년 감소 추세

-1인당 수임건수가 일반변호사의 10배를 넘는 30~40건, 질적 저하우려

4.법원 법률구조사업-소송구조제도 확대해야

-2006년 전국 18개 지법에 총 5,762건 접수, 4,715건 인용, 인용율 81.8%

-2005년 인용율 32.4%보다 3배 가까이 증가, 대상 확대 필요

<뒷면 계속>

5.법원, 위증죄 처벌의지 약하다

실형은 12.7%에 불과, 대부분 집유와 벌금형

-4년반동안 4,624명 처리, 실형 12.7%, 집행유예 31.6%, 벌금 41.0%

-검찰에서 70% 걸러지고, 법원에서 다시 90% 가벼운 처벌

-2003년이후 21,835명 위증사범 발생, 7,243명 기소, 기소율 32.3%

-약식기소 제외하면 14.4%에 불과

6.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여전

-최근 3년반동안 8,433건 무죄에, 공시 327건으로 공시율 3.9%

지방법원마다 천차만별

-청주지법이 12.7%로 가장 높고, 부산지법 9.5%, 서울서부지법 8.2%

-대전지법 1.0%로 가장 낮고, 춘천지법은 1.2%, 전주지법 1.7%

7.개인파산 급증, 수도권보다 지역증가율 높아

-총 265,812명 신청, 170,440 인용, 10명가운데 6명이 파산

-03년 3,856명→06년 123,691명으로 3년만에 32배 폭증

-개인회생은 15.7%만 증가, 개인파산과 면책은 폭증

8.이혼숙려기간 더 늘려야

-2006년 125,000쌍 이혼, 하루평균 342쌍 이혼.

-이혼숙려기간제 도입후 취하율 20%로 급등, 숙려기간 늘릴 필요

9. 법원, 음주운전 처벌 관대하다

-지난 2년간 34,850건 판결, 실형은 2,342명, 6.7%에 불과

10.거꾸로 가는 사법부, 되살아난 ‘유전무죄’

재벌봐주기 판결 지속- 사법개혁 초심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