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2007.11. 2 10:00 법무부 회의실)

1. 공판중심주의 본격시행, 기본에 문제

1)공판검사 부족 심각, 공판검사 1명이 1.6개 재판부 맡아

2)항고·재항고, 헌법소원 증가 -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신 확산, 대책 강구해야

3)검사과오 무죄판결 지난 4년반동안 2,708명, 무죄판결중 17.6% 차지

4년반동안 형사보상금으로 113억원 지급

4)위증사범 급증, 검찰과 법원의 처벌의지 약해

2003년이후 21,835명 위증사범 발생, 7,243명 기소, 기소율 32.3%

약식기소 제외하면 14.4%에 불과, 법원의 실형율도 12.7%

2.법원·검찰 법조비리 척결 용두사미

-법조브로커 김홍수사건관련 대부분 집행유예등으로 풀려나

3.법무부의 상법개정안, 개혁의지 실종,

소비자 외면하고 재계에 굴복한 친기업적 발상

-장관에 따라 뒤바뀌는 정책, 일관성 결여

-이중대표소송제 빠진 개정안은 ‘앙꼬없는 찐빵’, 실효성 의문

-<쟁점사항조정위원회>는 쟁점사항 삭제에 들러리

-법무부의 ‘대표소송 남소우려’ 주장은 허구

-지난 10년간 총 44건에 불과, 그 중 상장법인 대상 소송은 20건 뿐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활성화 위한 제도 보완 필요

<뒷면 계속>

4.변호사징계는 솜방망이, 제명도 무용지물

대한변협의 제식구감싸기 정도 심해

-1993년부터 15년간 제명 10명에 불과, 99년이후 단 한 1건에 불과

5.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국민 법감정 반영 어려워

-9명 모두 전현직 법조인으로 구성

-‘비법조인’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관련 법률규정의 취지무색

6.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따로따로, 통합운영해야

-인권국과 검찰국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성 저하 우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확대해야

7.법률구조공단의 범죄피해자구조사업 차질 우려

8.추징금 집행, 실효성 확보방안 시급

-미납율 99.8%, 미납추징금 24조원

9.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 불균형,

과밀해소방안 마련해야

절반이상 교정시설이 이미 수용률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