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본부>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 ‘잘못하고 있다’ 66.1%!】
- 문화예술인 직접 여론조사 결과 -

-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 69.2%!
- 문화예술예산 지원 과정 ‘불투명하다’ 77.4%!
-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에 있어 문화예술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69.5%!
-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하다’ 92.9%!

【회장은 급여 2억원 불법 수령, 직원은 8억3천만원 공금 유용, 실연보상금 6천만원 부당 분
배!】
- 예단연(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총체적 비리 -
‘방송보상금 저작인접권 사용료 수십억원 미분배!’

【문광부, 캄보디아 사고 조사 엉터리로 해!!】
- 조사자 1명이 이틀 동안 서면조사만으로 종결해!
- 조사결과, ‘관광진흥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여행자제’ 규정 있으나 마나해!
- 소보원, 여행사 지도감독 실적 미흡 지적!
-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에서 06년 488건으로 폭증!

【조･중･동 합친 당기순이익, 네이버 1/5도 못미쳐!!】
- ’06년 당기순이익 네이버1,519억/조선220억/동아29억/중앙32억!
- 공공기관&지자체 뉴스저작권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정부 다문화 대책 ‘현상대응에 치중’ 지적당해!!】
- 문화부 소관 다문화 사회 지원사업 연평균 22.7% 증가!
-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 지원사업 연평균 235.1% 증가!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미비!
- 법무부, ’07년 9말 현재 결혼체류 외국인 총 107,641명!

【대한민국, 스포츠외교 인재･네트워크 부족해!!】
- 청와대, 문광부, 체육회, 전이경IOC선수분과위원 답변을 근거로
【기자실 폐쇄에 유관기관들 ‘강 건너 불구경’ !!】
- 문광부, 언론재단, 중재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모두 답변회피!
- 정권 눈치나 보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언론기관들!

【신문시장, 억압책이 아닌 활력책 필요해!!】
- ’06 언론경영실태분석, 정부 언론정책 문제점 지적돼!
- 36개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2조5천억원!
- 평기자초임 월평균133만원, 전국/지역지 월128만6천원 임금 차!
- 정부･지자체･공기업 광고비율, 전국지5.6%, 지역지 32.8%!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는가!】

<방송위원회>

【케이블에 너무도 다정한 방송위!!】
- tvN 개국(06.10.9) 이후 19건 심의제재, 매달 1.6건!
- 제재조항 한계로 ‘삼진아웃제’ 유명무실!
- 방송위, 경고･주의 등 솜방망위 처분으로 위반 부추겨!
- 선정성관련 제재 ’05년 22건, ’06년 19건, ’07년 23건
- XTM, ‘시청자불편 우려’, ‘최초 처분 고려’ 결국 감경한 1천5백만원 부과해!

【KBS, 캠페인 명목으로 사실상 ITV에서 광고해!】
- KBS ’05년 252억, ’06년 238억, ’07년 5월 현재 58억!

【방송위, KBS 24시간 뉴스전문채널 안돼!!】
- 방송위, ‘MMS 디지털전환 및 활성화 기여에 미흡’ 주장!
- 방송위, MMS 논란있는 사안. 기본적 정책결정 선행돼야!

【방송위, 위기상황 인식해야!!】
- 방송위, 방송사 중간광고 요청에 대해 ‘합리적 방안 마련 중’!
- 10.23. 방송위 전체회의, 지상파방송광고제도(중간광고) 논의 예정!

【수신료 인상,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수신료 관련 최대 2,064억원 잘못 산정돼!!】
-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의도적 모호성’이 필요!!
- 제작비 효율성 검증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실시 못해!!
- 광고비중을 33%로 감축 계획, 실제는 약 4% 감소에 불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향적으로 구성돼!!】
-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추천권 행사!!
- 15명 추천받아 7명만 임명. 나머지 2명은 방송위가 임명해!!
- 법문에 규정된 ‘방송사’ 추천은 받지도 않아!!
-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모두 방송위 추천자가 차지!!
【방송환경 변화에 뒤처진 방송위, 독점폐해 키워!!】
【이중적 보도편성 금지정책, 논란 자초해!!】
【전문위원, 인사적체 해소책 인가!!】
【남북방송교류, 사업계획은 부실하고 집행은 저조!!】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5년차, 수능방송 지원중단에 대한 대책은!!】
- EBS 현장강의, 강남 종로학원에서 제작해!
- EBS 대학입시 전문위원 50% 사설학원 소속!
- 경영평가위원, “과연 세계적으로 방송 통해 과외를 해주는 나라가 있느냐”!
- 수능강의사업 이익, 04년 286억원에서 06년 141억원으로 감소!

[‘하고 보자’식 사업추진, 결국 망해!!]
- 200억 달성 무난하다고 낙관하던 사업, 15억6천만원 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