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보험공사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인한 경영부실, 해마다 적자 규모 늘고 구상채권 과다
발생

2. 수출보험 사기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01~’04년 상반기까지 손실액 356억원, 회수는 3.9%, 14억원에 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
급

3. 수출신용보증 인수액 4년째 감소, 중소수출기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4. 환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디자인진흥원>
1. 디자인 혁신기술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라!!

2. 상품화 융자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지원업체 69.8%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해....

3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지원 사업,
과제 선정ㆍ평가기관이 과제수행까지 담당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00년~’04.9현재 366건이 협약포기, 중단, 실패 등을 이유로 미활용, 총776억5천8백만원이
나 낭비. 기술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해야.

2.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 많다.
평가위원회 구성시 비전문가 다수 포함, 인력풀 제대로 활용 못해.

3. 기술연구개발 과제 완료시 부과되는 기술료가 세고 있다.
‘00년부터 ’02년까지 업무처리 부실로 인해 미징수한 기술료는 40여억원.

4.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원과제수 조사대상 1,121개중 전남 공통핵샘 3개, 0.3%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