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가위-김기현]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있으나 마나

[오마이 뉴스 2007.11.06 11:23]



'힘있는' 정부 부처일수록 성희롱 예방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각 부
처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참석률이 70%도 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15곳인 것
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참석률이 저조한 곳은 국무조정실로 49.7%에 그쳤
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청(50.4%), 건설교통부(51.5%), 국방부·재정경제부(52.5%), 통일부
(57.7%) 순이었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농림부(59.7%) 등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참석율
60% 미만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라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의 참석율 저
조는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비서
실의 경우 참석률이 68.2%였다.



또한 노동부(63.1%)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 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노동 조건을 개
선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부처가 정작 자신들의 부처 내부 단속에는 소홀한 것 아니
냐"고 꼬집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
만 기관의 장마저도 연 1~2회에 그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기관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재정
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었다. 해당 부처들은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도 저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매년 각 부처의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해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개
국가기관 중 12개 부처가 이를 무시하고 예방지침을 만들지 않았다.



아직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통일
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2명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2025명 가운데
427명(21.1%)이었다.



성희롱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대방을 앞에 두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
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 입맞춤이나 포옹 등 육체적 성희롱 등도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