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뉴시스 기사입력 2007-11-02 17:10 ]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불법운전교육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시험 채점
기는 두 곳 중 한 곳이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에게 제출한 '전문학원 기능시험 채점기 일제점
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434개 전문학원 중 절반에 가까운 194개소(44.7%)가 각종 채점기에 불
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지난 7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1개월간 전국 운전전문학원의 ▲도로바닥 설치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 ▲차량탑재기 정상작동 여부 ▲노면 매설물이나 센서 등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6년 154건에서 2007년 280건으로 무려 82%가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검지선 등 도로바닥의 검지선 및 센서 등이 파손된 불량건수가 131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탑재기 등의 미작동이 130건(46.4%), 통제실 시스템 불량이 10
건(3.6%)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채점기가 불량인 상태로 운영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은 운전
면허학원들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정조치 완료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한 해 동안 면허취득한 인원은 총 79만4264명이었으며, 이 중 국가면허시험장 면
허취득자 수는 28.7%인 22만8074명, 전문학원 면허취득자 수는 71.3%인 56만6190명으로 전문
학원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열기자 p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