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활동 내역 및 자평>

2007년 국정감사,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안 모색의 장(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비롯한 기관 및 단체의 국정(國政) 집행이 공정
하였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때, 어느 기
관이든 국정감사를 행함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국회의원, 언론 등은 2007년도 국정감사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치러지
므로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그러나
본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하는 사안 뿐
만 아니라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미리 검토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2007년도 국정감
사에 임하였음.

본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교육비 해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
고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일반 가계의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국민경제를
좀 먹는 요인임. 따라서 2007년도 국정감사 주요 테마로 ‘사교육비 해소’로 설정함.

여러 차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및 5차에 걸친 ‘사교육비 절감 토론회’를 통해 사교육비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였음.
구체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과도한 수강료에 대한 규제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요구
하였으며, 초등학교 무상교육의 초석인 학습준비물 예산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
구하였음. 또한,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언론사 주최 사설 경시대회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온
라인 업체의 수강료 폭리 실태를 낱낱이 파헤침. 그리고 교복값의 거품을 제거하고자 교복 공
동구매 활성화를 촉구하였으며, 대학 입시의 전형료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전형료 책
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본 의원은 ‘사교육비 해소’ 못지않게 학교의 교육환경의 개선 및 지역적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함.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및 장서수, 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
며, 학교 내 정수기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전담 관리 인력 배치를 촉구하였음. 또한, 충북을 비
롯한 학교의 외부소음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해결책으로 군과 항공사의 협약 체결 등 공동의 노
력을 제안하였고, 교육부·교육청이 무관심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학교주변 위
험시설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조치 강구를 촉구함. 그리고 학교 냉난방 시설 실
태을 파악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혹한에도 교육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학교 화장실 실태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아직까지 존재하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해당 교육청에게 주문하였음,

본 위원은 자료집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현재 교육부 및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해 보고 그 개선방향으
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양적 팽창 위주의 국제화 전략수정, 국제화 비용 상승을 학
생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국제화 관련 규제 완화 조치 재검토, 국제화 피해 방지 대
책 마련, 국제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을 요구하였음. 또한, 참여정부 대학 특성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향으로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학특성화추진위원회(가칭)’ 설치, 특성화
의 의미와 방도의 재정립,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노력, 무분별한 학과 신설 및 정원 자율화
정책 제고 등을 촉구하였음.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국립대, 국립대병원,
산하단체에 대한 부조리를 밝혀내고자 노력하여 경남교육청의 허위보고, 강원도교육청의 무사
안일주의 등을 시정토록 하였음.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학여행 성매매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조치 미
흡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학교 내 위화감을 조장하는 학교의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
혜성 여행에 대한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경기도 교육청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었고, 경
기도 교육청 내에 설치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재정비를 촉구하였음. 또한, 몇 년째 끌고 있는
강원도내 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
며, 강원도내 폐교에 설치된 사행성게임장 관련 책임자 문책 및 폐교 관리의 내실화를 요구하
였고, 강원도 내 고등학교에서 만연되어 있는 불법적인 우열반 편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후
조치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