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보고서 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기술․신공법 설계보고서엔 넣고, 설계도면과 내역엔 빼고

1. 도로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가운데 시공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설계보고서 내용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 자료)

- 도로공사는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턴키공사의 경우, 신기술․신공법 관련 항목을 평가 배점
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신기술, 신공법 적용내용과 실시계획을 담은 입찰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받고 있다.
- ‘98년 이후 실시한 11개 고속도로(18개 공구) 턴키공사의 시공업체들이 입찰 때 제출한 설계
보고서 내용과 실제 이행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 설계보고서 상에 수록된 신기술, 신공법 총 138건 중 7건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에 동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 시공업체들이 설계보고서대로 설계하고, 설계내역에 반영하는지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
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설계보고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은 턴키공사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계약위반
에까지 해당하는 사안인데, 문제의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재조치를 취했는가?



☞ “시공업체들이 설계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기는 하
지만, 설계 때와 시공 때의 여건변동, 설계보고서의 해석 차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설
명하는데,
이것은 시공사가 입찰 때 제출한 설계보고서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이행가능한지 꼼꼼히 따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가?

☞ 앞으로 턴키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보고서 대로 설계치 않거나 공사치 않으면, 일정금액의
공사비를 삭감토록 하면, 시공사들이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현장에 맞지 않은 기술
을 가지고 입찰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설계보고서 내용을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근절되지 않겠나?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