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혜숙 의원 국민연금 모기지업체 투자 500억 손실

국민연금 모기지업체 투자 500억 손실
전혜숙 의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주식투자 규모 늘려”
2008-09-18 오후 12:23:02 게재



국민연금이 미국 주택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투자로 500억원 정도 손실을 입
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혜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
민연금은 2008년 9월 현재 위탁사를 통해 모두 4608만5000달러(약 507억원)를 두 회사 주식에
투자한 상태다.
두 회사는 미국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사태로 부실해졌으며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이 결정
돼 사실상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패니메이 주식을 주당 평균 39.51달러에 매입 모두 3600만달러를 투자했다. 프래디
맥 주식 매입에 평균 61.04달러, 모두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 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16일 현재 시장에서 패니메이 주식 가격은 48센트,
프래디맥은 25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폭락했다.
전혜숙 의원은 “두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는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모기지업체에 대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렸
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에 대한 연도별 주식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초 미국 집값 하락이 가속
화되면서 2007년 8월 ‘BNP 파리바스 소속 3개 펀드의 환매중단 발표 이후 주택모기지 관련 피
해가 현실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모기지업체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4배 정도 비
중을 늘렸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투자금액은 2006년 804만7000달러에서 2007년 2968만9000달러로 4
배 가까이 주식투자 비중을 높였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파급여파가 더욱 커지면서 모기지업체 주식투자가 위험한 상태
인데도 올해 페니매이 주식투자는 거의 3배 정도 늘렸다.
심지어 지난 7월초 패니매이와 프래디맥의 자본부족 우려와 추가 자본확충 필요 발표, 재무건
전성 등급 하향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투자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7월말 페니매
이 주식 9만7763달러, 프래디맥 주식 6만6381달러 등 모두 16만4144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해외주식 투자는 모두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맡겨 운용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측도 모기지업체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가 있는 위
탁운용사에 대한 위탁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위탁운용의 특성상 위탁받은 운용사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해 특정주식 편입 금지
조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결국 위탁운용의 근본적 한계로 투자확대를 방지하지는 못한 셈
이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린다는 계획”
이라며 “하지만 그에 따라 기금운용의 위험성이 늘어난데 비해 위탁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
해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