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盧정부 5년 국토균형발전 ‘헛바퀴’

[문화일보]



수도권 100만명 늘고 지방은 급감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추진과제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 5년간 수도권 인구는 100만명이나 늘
어난 반면, 지방 인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안에 삽을 뜨
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었다”,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가치 위에 있는 최상의 정책”이라고 강조
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 인구증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무현 정부 임기 5년간 경기도 인구가
90만468명이나 늘어나는 등, 수도권 인구는 101만3512명 늘었다. 반면 부산은 인구가 10만3771
명이나 줄어, 16개 시·도 중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북과 전남에서는 각각 9만2027명과 8
만7845명씩 모두 17만9872명이 지역을 빠져나갔고, 대구(3만6251명 감소)·경북(3만9436명 감
소) 지역도 인구가 7만5687명이나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 용인시로 5년
간 22만5054명이나 증가했고, 경기 화성시(13만5748명), 경기 남양주시(8만8595명), 충남 천안
시(7만54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정읍시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인구가 3만1053명이
나 줄어 감소폭이 제일 컸다. 대구 서구(2만6939명), 부산 사상구(2만2420명) 등도 인구가 많
이 줄어든 곳이었다.



그러나 지방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충청권 인구는 늘었다. 충남 인구가 8만
2771명 증가했고, 대전(4만3998명), 충북(1만6993명)도 모두 인구가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시
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신도시 개발의 결과, 경기 남부권과 충청권 일대가 ‘대(大) 수도권’처
럼 되면서 오히려 영·호남 인구를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중에서도 ‘버블 세븐’으로 불리는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대부분에서 인구가 늘어났다.
인구 증가 1위인 경기 용인시를 비롯,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평촌이 있는 경기 안양시,
목동이 있는 서울 양천구 등 버블 세븐 중 6곳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5년
간 3만 1981명이 늘어나, 서울지역 인구증가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강북구, 노원
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줄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