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2008-09-13) 김경희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시.도 정부합동감사가 솜방망이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
부합동감사 실시결과'를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된 시.도 정부합동감사가 솜방망이
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시.도에 대한 정부함동감사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에 대한 2건에 불과
한 반면, 지난해에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부산과 대전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역에 실시됐
다"면서 "행정상 조치 건수와 재정상 조치액도 지난해에는 각각 860건, 415억8천100만원인 반
면 올해는 215건, 50억8천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실시된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작년에 실시된 대전광역시 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구시가 인구는 약 100만명이 많고 예산도 약 2조6천억원이 많음에도 행정
상 조치는 대구의 경우 100건인 반면 대전은 134건, 재정상 조치는 대구 22억5천800만원, 대전
56억7천300만원 등 대전에 대한 감사수위가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행정 해이를 막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시.도 정부합동감사가 이 정부 들어 엄
격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엄격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이제라도 만전
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기사 게재일: 200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