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김희철, "정부 합동감사 약화"

[YTN, 2008-09-13]



이명박 정부 들어 시·도 정부합동감사가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합
동감사 실시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에는 합동감사가 5개 지역에 실시됐는데 올해는 2건에 불
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 조치 건수와 재정상 조치 금액이 각각 860건에 41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15
건에 50억 원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행정 해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시·도 정부합동감사가 이 정부 들어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엄격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게재일: 200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