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8-09-24]

4년간 공무원 징계건수의 43.8% 차지

지난 4년간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정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최대의 ‘우범지대’ 부처였던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참여정부 4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체 공무원 징계
6829건 중 경찰청 징계가 2988건으로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가 1565건(22.9%)으로 2위를 차지했고, 정보통신부가 679건(9.9%)로 뒤를 이었다. 4위 법무부
와 5위 국세청을 합치면 징계 건수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공무원 징계의 87.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은 2004년 1069건(50.1%), 2005년 659건(44.9%), 2006년 693건(43.8%), 지난해
567건(34.5%)의 징계를 기록, 4년 내내 징계 건수 1위를 독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찰청
은 또 지난 4년간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파면 건수에서도 151건을 기록, 전체 317건 중
47.6%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파면 건수 2위인 국세청(43건)의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지난 4년간 뇌물을 주고받다 징계를 당한 증·수뢰 493건 중 경찰청 징계는
162건(32.9%)으로 1위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증·수뢰로 인한 징계에서도 137건(27.8%)으로
2위였다.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122건으로 이 중 교육인적자원부 징계가
91건(74.6%)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비밀 누설로 인한 징계 건수는 전체 50건으로 상대
적으로 적었으나 국세청이 이 중31건(62.0%)을 기록,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이 뇌물을 주고받다 징계받은 건수가
가장 많고,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할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 관련 정보를 흘려주다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각성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