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대북 식량 지원, 평양에 가장 많이 줬다]

▪ 참여정부 시절 지원 된 대북 식량 분배 결과, 평양이 가장 높아
▪ 절대 빈곤 지역인 양강도 보다 평양에 4.2배 많이 줘
▪ 권영세 의원, “취약 지역에 더 먼저, 더 많이 제대로 지원해야”

O 참여정부 시절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양호
한 지역인 평양에 가장 많이 분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평양은 식량 사정이 최악 지역으
로 분류된 양강도와 함경북도 보다 각각 4배와 1.5배 이상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량이 가
장 필요한 곳이 오히려 식량의 사각지대가 된 상황이다. 북한 식량분배에 권력이 가까운 지역
은 많이 받고, 권력과 멀리 있는 지역은 적게 받는 ‘권익부(勸益富) 민익빈(民益貧)’현상을 보
였다.

O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통일부에 제출한 식량분배 현황 자료를 최근 통일부가 권영세 의원
(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다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WFP 조사,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식량 위기 수준"

O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와 세계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식량 안보
조사」에 따르면,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북한에서 식량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
된 바 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북한의 식량 위기시마다 아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반
면, WFP와 FAO는 평양을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 참여정부가 지원한 대북 식량의 북한 내 지역별 분배 현황

O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 식량 지원 분배현황을 보면, 식량문제가 가장 양호한 평양에 가장 많
이 분배되었고, 식량 배급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에는 가장 적게 배분 된 것
으로 나타났다. <참조 : 대북 식량지원 지역별 분배 현황>

O 2007년을 제외하고 (2007년에는 수해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에 많이 배분), 매년 평양에 가
장 많이 지원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양에는 2003년 6만5천톤, 2004년 8만4천톤, 2005년 8
만9천톤, 2007년 6만1천톤이 지원 되었다.

O 반면, 가장 취약지역인 양강도에는 2003년 1만5천톤, 2004년 2만톤, 2005년 1만7천톤, 2007
년 1만7천톤만 지원 되었다. 평양은 양강도에 비해 매년 4배 이상 지원 되었다.
O 또한 함경북도 지역은 2003년 4만1천톤, 2004년 4만5천톤, 2005년 6만5천톤, 2007년 4만5천
톤이 지원 되었다. 같은 기간 평양에는 함경북도 보다 매년 1.5배 이상 많이 지원 되었다.

O 지난 4년간 평양은 총 30만톤을 지원받은 반면, 양강도는 총 7만톤, 함경북도는 총 19만톤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는 양강도와 함께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된 함경북도 분배량 19만
톤과 양강도의 7만톤을 합쳐도 평양시 분배량에 못 미치는 수치다.

■ 대북 식량 지원, 취약한 지역에 더 먼저, 더 많이 지원해야

O 권영세 의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식량 위기에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지역별
로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분배는 올바르
지 못하다.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아사 위기에 빠진 북한 주민들이 많은 절박한 지역에 '제대
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O 또한 권 의원은 "WFP의 최근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식량상황은 좋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순수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하루빨리 재
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직접지원이 여의치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WFP와 같은 국제기
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더불어 권 의원은 "식량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보다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분배
시스템과 분배방법을 개선하는 등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야 하며, 우리보다 강화 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WFP를 대북 지원의 채널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대북 지원 식량이 평양 등 특권 계층이 아닌 곤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 도달 가능하
도록 쌀 대신 옥수수 등 잡곡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관련보도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
cateid=1018&newsid=20080924111802607&p=yonhap
- 뉴시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
cateid=1068&newsid=20080924103420712&p=newsis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41861
-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9/24/20080924028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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