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전북 전주(덕진) 출신 국토해양위 소속 김세웅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한주
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 9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지적하며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조직의 존망이 걸려있는 선진화방안과 혁신도시로의 이전문제가 업무추진
현황보고에도, 현안사항에도 아예 빠져 있다.”며 책임감 없는 토공과 주공 업무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토공과 주공은 설립목적 부터가 다른 기관이며 일부 중복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는 토공과 주공 내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통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가 제
시하고 있는 토공주공 통합의 이유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리고 특히 두 기관장에게 원칙 없는
통합에 찬성하지 말고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보다 공익적 역할을 충실할 것을 주문하며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공 부채가 40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도 않은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
을 지급하는 등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공은 토공과의 통합으
로 부채를 해결하려는 술수를 쓰지 말고 내부 혁신과 윤리 경영을 통해 진정한 국민들의 공공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며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혁신
도시의 추진 계획에 따라 토공은 전주로 주공은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