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불량의약품
10개 중 9개 회수 안돼 !
- 3년 평균 회수율 8.1% 불과 -

□ 최근 3년간 회수율 8.1% 불과, 17회 적발에 회수율‘0’도
○회수대상 불량의약품 최근 3년간 회수율, 8.1%에 불과
○‘D' 제약사의 경우 1년간 17회 적발 불구 회수율 “0”
○불량의약품 중에는 미생물 한도, 무균 시험 부적합도 21건 포함, 인체감염 우려도 있어

□ 제약회사 행정처분 늘고 있어, 최근 5년간 2,378건!
○422건(‘04)→ 460건(’05)→ 490건(‘06)→ 617건(’07)→ 389건(‘08.6)
○2회 이상 재범 제약회사 최근 5년간(‘04~’08.6) 392개소
: 총 673개 위반업소 중 392개 업소는(58.2%) 재범으로 드러나
○'D' 제약사 최근 5년간 40번 처분받고도 현재 버젓이 영업 중

□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조치, 불량의약품의 회수 실적 현장 확인 등 시스템 정비해야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