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부처, 감사원 이행처분 안 지켜
- 행자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 국고손실금 미납금 3,513
억원
- 부산시를 비롯한 15개광역시도 442억3백만원 미납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이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도 불구하
고 행자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등 일부 기관들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손실금 환수
율이 59%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감사원이 지난 2000년이후 각 정부기관의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금액이 8,584
억3천3백만원에 달함에도 실제 회수된 금액은 5,071억3천3백만원으로 59.0% 수준에 불과 하
여 3,513억원이 미납되었음.

이들 기관별 미납금액을 보면 국방부가 1,335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미납금의 34.9%를 차지
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748억6천1백만원으로 21.3%, 국세청이 541억5백만원으로 15.4%, 환
경부 293억3천1백만원으로 8.3%를 각각 차지하였음.
이들 기관중 환수율이 가장 저조한 부처는 문화관광부가 109억4천8백만원의 손실금중 14억4
천5백만원만 납부하여 13.1%에 그쳤으며 교육부는 70억4천3백만원중 10억9천6백만원만 납부
하여 15.5%에 불과하였으며 경찰청은 7천4백만원중 1천3백만원, 행자부는 915억8천1백만원
중 167억2천만원만 납부하여 환수율이 각각 17.5%와 18.2%에 불과하였음.

반면 중앙인사위, 국무총리실, 외통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은 국고손실금에 대한 100%의 환
수율을 보였음.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고손실금에 대한 미납금도 442억3백만원 달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
도중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기관이 미납을 하고 있었음. 특히 부산시의 경우 미납금이 83
억5천8백만원으로 환수율이 24.9%, 전북도가 52억9천2백만원을 각각 미납하여 환수율이
44.5%에 불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