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8년도 부적합 생활용품 40.6% 중국 제조 제품으로 드러나 !
‘06년 41.5%, ’07년 32.5%
김기현 의원 “중국산 생활용품 안전대책 강화 필요”
중국산 식품의 유독물질 멜라민 검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되고
있는 불량․위해 생활용품의 상당수가 중국 제조 상품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가 2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06-’08.9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적합 제품 중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은 전체 140개 부적합 제
품 중 54개 제품(3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총 65개 부적합 제품 중 27개 제품(41.5%), 2007년 43개 부적합 제품 중 14
개 제품(32.5%), ‘08년 32개 부적합 제품 중 13개 제품(40.6%)이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나
타났다.
중국산 부적합 품목별로는 2006년에는 어린이 작동완구 7개 제품, 어린이용 악세사리 7개 제
품, 유모차 6개 제품, 인라인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보행기 2개 제품 등 이었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 귀금속악세사리 5개 제품, 완구용품 4개 제품, 유아용 삼륜차 2개 제품 등이 2008년에
는 어린이 악세사리 3개 제품, 완구류 2개 제품, 지우개 2개 제품 문구용 풀 2개 제품 등 대부분
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었다.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대상품목은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불만
신고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에 통보․고발
하면 시․도지사가 개선․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기현 의원은 “유통 제품안전성 조사는 불법․불량제품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
실상 최후 수단이지만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및 회수가 되었는지 여부 등 추후 확인이 매우 어
렵다”면서 “멜라민 파동 이후 어린이 및 유아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중국산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별첨 : <2006-2008.9.공산품 부적합 제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