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31일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127명의
출신학교별 현황을 보면 특정 학교 출신들이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1인을 비롯해 33개 학교임
이중 경기고가 24명으로 18.9%를 차지했고, 경북고가 16명
(12.6%)으로 그 뒤를 차지함
10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는 광주제일고(12명, 9.45%),
서울고(11명, 8.66%)

대학교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111명으로 87.4%이고, 고려대는
7명으로 5.51%임

대구고법의 경우에는 6인의 부장판사 중 5인이 경북고 출신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나친 편중으로 비춰질 수 있음

광주고법의 경우에도 6인의 부장판사 중 5인이 광주제일고
출신이어서 대구고법과 동일한 상황임

특정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법관 인사시 이 점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시됨

다음 법관 인사에는 학교별 편중을 해소하는 인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