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시험연구비가 관광여행비로 둔갑

- 농촌진흥청 소속 6개 시험연구기관 최근 2년간 각종 시험연구비를 관광성 해외여행 경비로
부당하게 사용
-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
께 철저한 예산집행을 지적

농촌진흥청 소속 6개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위한 국외여비를 일반 국외여비로 부당하
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농진청 소속 축산과학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연구를
위한 국외여비 23억 6,500만원 중 3억9,100만원을 일반 국외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
러났다.

실제 축산과학원은 지난 2006년 직원 워크숍에서 연구관 및 연구사 23명을 우수 직원으로 선
정, 3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산여행을 다녀왔다. 심지어 가족여행에도 시험연구를 목적하는 국
외여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농업과학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상 수상
자 3명은 가족동반으로 5일간 일본 국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축산과학원 등 6개 소속기관은 농진청 지방이전대비 국외사례조사, 축산박람회 관
람, 해외 농가시설 견학, 축산농가 방문 등 시험연구와 관계없는 2006년도 2억4,900만원, 2007
년 1얼4,2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황영철(강원 홍천-횡성)의원은 “농진청은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억제하는 한편 여행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선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연구업무와 관
련이 없는 공무 국외여행의 국외여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에 대
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시험연구를 위한 국외여비를 일반 국외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표는 첨부자료 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