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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붐 노린 ’농지 투기’ 기승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10-04 09:37

[쿠키 사회] 지난해 도내 농지처분 통지 건수 총 887건 … 농민 상실감

개발 붐을 노린 농지 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통지된 농지처분의무 건수는 총 887건으로 전년도 678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건수는 여수 엑스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업·혁신도시 새만금사업 등으로 개발호재
가 발생한 전남(1,177건) 경남(930건) 충북(918건)에 이어 네 번째이다.

도내 시·군 중에는 기업·혁신도시가 지정된 원주가 가장 많았다.

원주는 2006년에 123건의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됐으며 올초에 있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335건이 처분대상 농지로 파악돼 청문을 받았다.

강릉과 춘천 양양도 처분의무 통지(2006년)가 각각 110건, 72건, 69건에 달하며 양구 2건, 철
원 4건, 태백 5건 등 보다 월등히 많았다.

인구가 줄고 있는 강릉과 양양의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많은 것은 외지인에 의한 농지 투기 실
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6,706건이 통지돼 전년도 6,390건보다 300여건이 늘었다.

특히 농지가 있는 곳에 살지않는 부재지주가 농지 경작을 위탁할 수 있는 농지은행제도 이용건
수도 급증해 이 제도가 농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지은행 위탁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2006년 6,613건, 지난 해에는 7,997건으로 늘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1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농림수산
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매입이 늘며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
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이규호 기자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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