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wangnam.co.kr/read.php?idxno=2008100217013984164
<광남일보 2008.10.03>

전남 개발예정지 농지처분통지 늘어
전국 최고 수준---투지 목적 매입 급증

기사입력 2008-10-03 07:29 이성오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여수와 영암, 나주 등 주요 개발사업지로 확정된 지역에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
지 않거나 방치해 처분 통지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어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매입이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전남지역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지이
용실태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것 중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한 농지처분의무 통지건
수는 지난 2005년 4561건, 2006년 6390건, 지난해 67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처분의무 통지의 사유도 휴경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05년 553건, 2006년 856건, 지
난해 883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전국 통지 건수 가운데 전남은 지난 2005년 1천29건, 지난 2006년 865건, 지난해 1천
17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전남지역 통지 건수를 각 군별로 보면 영암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60건, 진도 72건,
신안 55건, 나주 31건 등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암의 경우 J프로젝트, 여수는 세계엑스포, 나주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개발호재를 누
릴 수 있는 지역들이다.

2005년부터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 수탁실적 역시 2006
년 이후 급등하고 있어 각종 개발에 따른 농지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
황이다.

황영철의원은 “정부정책이 선정된 이후, 이처럼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입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변 종지관리
의 효율성이 떨어진 결과이다”라며,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의 상실감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호남 대표 조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