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기업도시에 '투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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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2008.10.03>



기업도시에 '투기바람'?
농지매입후 방치…처분통지 늘어



입력시간 : 2008. 10.03. 00:00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지역과 2012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지역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거세
게 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ㆍ횡성)은 기업도시 등 정부
의 주요 개발사업지로 확정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매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
했다.



황 의원은 이들 지역 농지 소유자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
터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크게 증가했한 점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지처분 통지건수는 지난 2005년 1029건에서 2007년말 1177건으
로 늘었다.



황 의원은 특히 주요 개발지역인 기업도시 조성 및 박람회 개최 예정지에서 농지처분 통지건수
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예정지인 영암지역의 농지처분 통지건수는 5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여수지역도 160건에 달했다.



황 의원은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
지매입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봉기자 gb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