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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08.10.03>

전남 농지 투기성 매입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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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03일 00시 00분 입력

기업도시 선정지 영암 농지처분 건수 전국 최고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자료

최근 전남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 매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농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년간 전남 도내 개발 예정지 농지 소유자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해 처분
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지역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이용 목
적을 위반해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건수는 지난 2005년 1천29건에서 2006년 865건으로 줄
어들다가 2007년 들어 1천17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06년 기준 16개 시·도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에서도 전남이 865건으로 가장 높았으
며, 전북 716건, 강원 678건, 충북 623건, 충남 2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기업도시 예정지 영암군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주시 321건, 2012
년 여수엑스포 개최예정지인 여수시 160건, 새만금 개발지인 군산시 141건 순이었다. 이어 대
규모 조선소가 들어선 진도 72건, 서남해안 개발대상 지역인 신안 55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 31건이었고, 광양(9건), 무안(3건), 담양·영광(각 2건) 등도 처분통지를 받았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개발 사업지로 확정된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재 지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외지인들이 투기를 목
적으로 한 농지매입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농지처분 의무 통지건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입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봐
야 한다"면서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
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장영호기자